[필독] 이용 대금 결제 및 형사 처벌 고지 (일부 결제 후 잔금 거부 포함)

제1조(목적)

이 고지는 해운대룸 진구부장를 통하여 안내·예약된 업소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대금의 결제 원칙과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용 전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 대금”이란 주대, 테이블 차지(TC), 룸 이용료 등 예약 또는 입실할 때 안내한 금액 전부를 말한다.
2. “선불금”이란 이용 대금 중 일부를 이용 전에 먼저 받는 돈을 말한다.
3. “잔금”이란 이용 대금에서 선불금 등 이미 낸 돈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제3조(결제 원칙)

① 이용 대금은 예약 또는 입실할 때 안내한 금액(정찰제)으로 하며, 이용을 마친 즉시 현장에서 전액 결제한다.

② 선불금은 이용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하며,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줄이거나 없애지 아니한다.

③ “나중에 입금하겠다”, “숙소에 가서 주겠다”, 물건을 맡기겠다는 등 대금을 치르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는 조건은 받지 아니한다.

제4조(일부 결제 후 잔금 거부)

① 이용 대금의 일부를 냈다는 사실은 나머지 대금을 치르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② 처음부터 이용 대금 전액을 낼 생각이나 능력 없이 낼 것처럼 행동하여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선불금 등 일부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처음부터 잔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기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1. 이용을 마친 직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2. “일부 냈으니 무전취식이 아니다”, “신고하라” 등의 말을 하며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
3. 결제할 돈이나 결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문한 행위
4. 연락처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떠난 뒤 연락을 끊는 행위

④ 일부만 치른 경우에도 치르지 아니한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전취식)의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신고한다.

제5조(관계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를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대응 절차)

①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고 떠나려는 경우 즉시 112에 사기 혐의로 신고한다.

② 예약 문자와 통화 녹음, 입실·결제 요청 시각, 주문 내역, 매장 CCTV, 선불금 결제 내역(결제한 사람의 명의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다. 대화 당사자가 하는 녹음은 적법하다.

③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미지급 대금은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로 청구하며,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과 청구 비용을 함께 청구한다.

④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업소를 신고하는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하며,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같은 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제7조(불만의 처리)

①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제를 마친 뒤 담당 실장에게 알리면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한다.

②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투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고지와 동의)

① 이 고지는 해운대룸 진구부장 입장 화면, 공지사항 게시판, 예약 안내를 통하여 이용 전에 알린다.

② 해운대룸 진구부장 입장 화면에서 이 고지에 동의한다고 표시하고 입장하였거나, 예약 안내를 받은 뒤 입실한 경우에는 이 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