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마다 반복되는 단속, 올가을도 예외 없었습니다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폭주·난폭운전 단속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이어진 이번 가을 연휴 기간 동안 충남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폭주족과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각 지역 경찰은 연휴 기간 유동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단속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별로는 100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나온 곳도 있고, 수십 건 수준에 그친 곳도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 등이 주요 적발 사유로 꼽혔습니다.

이런 단속은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차원을 넘어, 연휴 기간 소음과 안전사고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단속도 동시에 강화

폭주족 단속과 별개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나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합동 단속도 같은 시기 함께 이뤄졌습니다. 제주와 충북 등 일부 지자체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적발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배달 수요 증가와 맞물려 번호판 미부착이나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왜 문제인가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과 호스 연결이 지연돼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상시 단속보다는 집중 점검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도 함께 드러나

교통 관련 단속과 함께 농산물 온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입점을 지원하는 농산물 온라인몰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판매 건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연휴를 전후해 소비가 몰리는 시기에 맞춰 각종 행정 점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단속이 남기는 과제

이번 가을 연휴 기간 전국 각지에서 확인된 단속 결과를 종합해보면, 폭주·난폭운전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무등록 이륜차, 원산지 표시 위반처럼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꾸준히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일시적인 집중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평소에도 상시적인 점검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제민일보
• cctoday.co.kr
• 진일보 | 전남일보
• 충청일보
• 광주데일리뉴스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