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명절마다 반복되는 단속…폭주족부터 불법주정차까지 전국 '소탕전'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폭주족·난폭운전 집중 단속
최근 연휴 기간마다 전국 각지 경찰이 폭주족과 난폭운전 차량을 겨냥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광복절 연휴 동안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80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별도의 특별 단속에서도 170건 이상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에서도 개천절 연휴에 90건이 넘는 폭주·난폭운전 행위가 적발됐고, 뒤이은 한글날 연휴에도 40건이 넘는 단속 실적이 나왔습니다. 충북 지역 역시 개천절 연휴 단속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해 7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때면 도심을 질주하며 소음과 위협 운전을 일삼는 차량들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은 연휴를 전후해 상습 구간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는 기동 단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이륜차 단속도 꾸준히 진행
폭주족 단속 외에도 생활 밀착형 질서 단속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10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소방 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어 상시 단속 대상으로 꼽힙니다.
충북 청주 오창읍 일대에서도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이 진행돼 10여 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번호판 미부착이나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 변경 등 이륜차 관련 위반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어 경찰과 관계기관이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에서 적발 안 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한편 교통 관련 단속과 별개로,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지 않더라도 추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성매매 단속 관련 법적 구조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 기록이나 금융 거래 내역, 제3자 신고 등 간접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사건들은 수사 단계와 재판 확정 단계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포착된 단계에서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야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 단속이든 성매매 단속이든, 적발과 혐의 단계만으로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