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범죄·처벌] 법원, 상습 음주운전·부실대출에 잇단 실형

2026년 7월 31일 조회 107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징역 1년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40대 남성 배우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적발로, 과거 이른바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뒤 첫 처벌 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반복된 위반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고 실형과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기조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중은행의 전직 지점장이 거액의 부실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문제가 된 대출 규모는 24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권 내부 통제와 심사 책임을 둘러싼 사건으로, 법원이 상당히 무거운 형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출 심사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은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에 가담한 2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공권력과 사법기관을 겨냥한 폭력 행위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엄격한 태도를 이어간 셈입니다. 최근 반복적 범죄와 사법질서 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