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부터 탈세까지, 이번 주 법정은 실형 릴레이

공직자 비리, 잇단 법정구속

강원 지역의 한 전직 지자체장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에게도 전원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이 이뤄졌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수사와 재판이 실형 선고로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울산 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전직 특별보좌관도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해 법원이 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유명인 음주운전과 사회 혼란 사건도 예외 없어

한 유명 배우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처벌 대상이 됐던 인물이 다시 반복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재판부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의 한 법원 청사 점거 난동에 가담했던 이들 중 두 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항소심 판단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제사범에게도 이어진 실형 판단

대규모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 타이어 유통업체 대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재심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치는 동안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기존 실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선고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공직자 뇌물부터 유명인의 반복 범죄, 대규모 개발 비리, 기업인의 탈세까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실형과 법정구속이 잇따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JTBC
• v.daum.net
• 법률신문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