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부패·강력 사건 줄줄이 실형…법정구속 잇따른 하루

뇌물·비리 사건, 선고 직후 구속되는 사례 늘어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개발 비리로 논란이 됐던 사건 관련자들도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은 만큼, 이번 선고는 개발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전직 특별보좌관도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공직 관련 뇌물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공권력 관련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

전직 대통령 경호처 간부급 인사가 체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공무 집행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던 만큼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재판부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주운전·가정사 관련 사건은 결과 엇갈려

같은 날 선고된 사건들이라도 구속 여부는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가정 관련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구속 여부 엇갈려

다섯 차례 넘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한 배우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호소가 있었지만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이 감형이나 구속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역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한 가수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습성이 인정됐지만 최종 처분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영아 사망 사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운동선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화장실에서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10대 여성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영아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정해지는 양형 기조, 배경은

최근 선고들을 종합해 보면 공직자 뇌물, 대규모 비리, 공권력 방해 등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과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개인 일탈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는 재범 여부,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는 1심 선고 결과로, 피고인들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형량이나 구속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v.daum.net
• 한겨레
• 법률신문
• 부산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