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권력형 비리부터 반복 음주운전까지, 법원의 잇단 실형 선고

권력형 비리·뇌물 사건에 잇따른 중형

최근 법원은 공직과 지위를 이용한 비리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모씨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전직 특별보좌관도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규모 개발 비리로 알려진 한 사건에서도 관련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구속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장사 특례상장 1호로 주목받았던 바이오기업의 전직 대표 조모씨 역시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잇단 판결은 공적 지위나 시장 신뢰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범죄에는 법정구속으로 응답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눈에 띄게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한 유튜버는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 의심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인기 배우로 알려진 손모씨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 삼범 사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신병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엔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 지적

반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낸 원청 건설사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장에서도 실제 처벌이 벌금형이나 낮은 형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범죄에는 법정구속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반면, 기업의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안전 관련 처벌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한 매체

• 경기일보
• 연합뉴스
• 더시사법률
• 비즈한국
• 부산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