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탈세부터 음주운전까지…오늘 법정구속 잇따랐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 줄줄이 법정구속

오늘은 공직이나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한 비리 사건에서 무거운 판결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였던 인물은 인사 개입 등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인물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지방공무원과 전직 보좌진급 인사도 같은 날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들 사건은 모두 1심 선고라는 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초반부터 법정구속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택했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인들의 횡령·탈세, 중형과 실형 유지

특례상장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기업의 전직 대표는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 피해가 큰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어 유통업체를 운영해온 한 기업인은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뒤에도,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러 차례 심리를 거친 사안인 만큼, 혐의 자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확고한 상태로 보입니다.

유명인 음주운전과 디지털 성범죄, 생활 속 범죄도 엄벌

한 배우는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선처 없이 실형과 구속을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법정구속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구속 재판으로 이어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경기일보
• 연합뉴스
• 비즈한국
• 더시사법률
• 삼다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