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부터 탈세까지, 오늘 법원이 내린 실형 선고들

공직 비리·기업 범죄에 중형 선고 잇따라

한 지방자치단체 전직 단체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무원과 전직 특별보좌관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례상장 1호로 주목받았던 업체의 전직 대표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경영진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로, 자본시장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김모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다시 돌아온 재판에서까지 실형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세금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가 재확인된 모습입니다.

반복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법원의 엄정 대응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한 배우 손모씨가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와 동시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구속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2차 가해성 협박이 결합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영아 유기 사망 사건,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처벌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10대 여성이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미성년 산모의 영아 유기 사망 사건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사례로, 처벌과 별개로 예방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들은 대부분 1심이나 파기환송심 단계의 선고로, 피고인들이 상급심에 항소하거나 상고할 경우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사건에서 재판부가 법정구속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택했다는 점은, 범죄 유형을 막론하고 신병 확보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더시사법률
• 비즈한국
• 경향신문
• 삼다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