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탈세·상습 음주운전까지, 오늘 쏟아진 법원 선고 정리

공직자 뇌물 사건, 잇따라 법정구속

강원 지역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울산 지역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전직 지자체 특보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지방 행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건 모두 아직 1심 단계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인 중대범죄, 중형 유지되거나 확정

바이오 벤처기업 전 대표 조모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만큼 투자자 피해 규모와 함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사건입니다.

타이어 유통업체를 운영해온 김모씨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간 뒤에도 재판부가 기존 판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습 음주운전과 디지털 성범죄도 중형

배우 손모씨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손모씨는 과거 음주운전 관련 강화된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처벌 사례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던 인물로, 이번까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비즈한국
• 더시사법률
• 삼다일보
• 부산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