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탈세·상습 음주운전까지, 오늘 쏟아진 법원의 중형 선고들

공직자 뇌물 사건, 1심서 중형과 법정구속 잇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직 단체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과 함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피고인 측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방 공무원과 전직 특별보좌관도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공직자 뇌물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과 법정구속을 동시에 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유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장기업 전 대표와 기업인 탈세, 경제범죄에도 무거운 처벌

특례 상장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기업의 전 대표 조모씨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장 당시 거액의 투자금이 몰렸던 기업인 만큼, 이번 선고는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1심 판결이라 향후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이어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김모씨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치며 형량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건의 쟁점이었던 탈세 혐의 자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비교적 확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디지털 성범죄,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처벌

배우 손모씨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알려졌던 인물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만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한층 엄격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들어 법정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수사·재판 단계부터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아직 최종심이 아닌 만큼, 확정 전까지는 혐의 수준에서 보도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비즈한국
• 더시사법률
• 삼다일보
• 디트NEWS24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