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탈세·상습음주운전…오늘 법원이 내린 실형 선고들

공직비리·기업범죄에 내려진 중형

강원 지역의 전직 시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오 분야 상장기업의 전직 대표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경영진이 중대한 처벌을 받은 사례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전직 자치단체 특별보좌관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민간업체와 공직사회 사이의 유착 비리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세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실형 유지

타이어 유통업계의 한 대표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후 하급심에서 형량이 바뀌지 않은 만큼 탈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상습 음주운전과 디지털 성범죄에도 엄정 대응

유명 배우 손모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선처를 베풀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사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 역시 갈수록 엄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비즈한국
• 뉴스1
• 경향신문
• 삼다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