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오늘 법정에서 쏟아진 실형 선고, 공직자부터 연예인까지

뇌물·비리 혐의 전직 공직자들, 잇따라 실형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전직 지자체장 심모씨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는데,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지방 공무원과 전직 지자체 특별보좌관도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공직자가 인허가 권한을 매개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구조적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경영진에게도 무거운 책임, 솜방망이 비판도

특례상장 1호 바이오기업으로 주목받았던 회사의 전 대표 조모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한 상장사 경영진의 일탈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산업 현장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원청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근본적인 재발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 책임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상습 음주운전,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배우 손모씨가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반복된 범행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과 무관하게 실형과 법정구속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관대하지 않은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아동학대, 엄정 대응 기조 이어져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높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출산 직후 영아를 화장실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1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습니다. 미성년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미비와 함께, 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뉴스1
• 비즈한국
• 경향신문
• OhmyNews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