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탈세·음주운전까지, 오늘 쏟아진 법원의 실형 선고들

공직·기업 비리에 잇단 실형과 법정구속

강원 지역의 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심모씨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선고와 동시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전직 지방자치단체 특보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공직자가 인허가나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유착 구조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례로 꼽힙니다.

상장 심사 특례 제도의 초기 사례로 주목받았던 한 바이오 기업의 전직 대표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디지털 성범죄, 엄벌 기조 뚜렷

한 유명 배우 손모씨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 끝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와 함께 즉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조세포탈 파기환송심도 실형 유지, 산업재해 처벌엔 여전한 논란

타이어 유통업체를 운영해온 김모 회장은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도 혐의 인정과 형량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입니다.

한편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원청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수사와 양형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선고된 여러 사건들과 맞물려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비즈한국
• 더시사법률
• 경향신문
• 삼다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