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음주운전·뇌물·탈세…오늘 법원이 내린 처벌들

기업 경영진, 중형 선고와 실형 확정이 이어졌습니다

한 바이오 기업의 전직 대표 조모씨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과거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던 만큼, 이번 중형 선고가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 제조 업체를 운영해온 김모 회장은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진 뒤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어진 재판 끝에 나온 결과로, 기업 오너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 기조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유명 배우가 법정구속됐습니다

한 중견 배우 손모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이 배우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번이 다섯 번째 적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로도 알려져 있는 만큼,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선고 역시 1심 결과로,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 뇌물 수수와 영아 사망 사건에도 법정구속 결정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전직 보좌진급 인사가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역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10대 여성이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구체적 신상은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역시 1심 판단인 만큼 향후 상급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비즈한국
• 더시사법률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JTBC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