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잇단 음주운전·중대사건 선고, 법원 '법정구속' 강경 기조

반복된 음주운전, 결국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처벌을 받았던 한 중견 배우 손모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알려지면서, 재범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 직후 곧바로 구속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과 함께 법원의 양형도 갈수록 무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거액 비리·정치적 사건도 중형과 법정구속 잇따라

한 바이오벤처 전 대표 조모씨는 특례상장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 피해가 큰 사안인 만큼 법원이 높은 형량을 매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업무를 맡았던 김모씨는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공무 집행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실형과 즉각 구속이라는 강경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또한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한 혐의를 받던 외국인 유튜버에게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사회적 공분을 산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영아 사망 사건, 보호 공백 문제도 다시 조명

10대 여성이 영아를 화장실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어린 산모가 홀로 출산과 양육 부담을 떠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보호 체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개별 처벌과 별개로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상담·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나와도 집행유예 그치는 중대재해, 양형 기준 손질 움직임

앞선 사건들과 달리,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서는 여전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사고임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계 당국이 양형 기준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범죄 유형에서는 법원이 재범 우려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실형과 법정구속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참고한 매체

• 부산일보
• 경향신문
• 비즈한국
• 연합뉴스
• 더시사법률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