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불법] 명절 특수 노린 마약 밀반입, 정부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이유

올해 마약 적발량, 이미 1천kg 넘어섰다

세관 당국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물량이 1천kg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 소포가 여전히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고, 수사 당국은 단순히 물건을 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종 수령지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유통망 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서 출발한 소포에서 상당량의 마약류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특정 시기나 경로에 밀반입이 집중되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적지 않은 양이 걸러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계절적 수요나 국제 배송 물량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휴가철·추석·핼러윈…왜 이 시기를 겨냥했나

정부는 여름휴가철부터 추석 연휴, 핼러윈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이 늘어나는 위험 구간으로 보고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해외여행객과 국제 물류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밀수 시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단속 기간은 10월 말까지로 설정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공항과 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검사가 평소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핼러윈을 전후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흥가나 클럽 등을 통한 유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이번 단속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다와 항만도 예외 없다

해양경찰청도 별도의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과 항만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속초를 비롯한 주요 해안 지역에서는 11월까지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선이나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육상 못지않게 해상 경로도 마약 밀수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국경 전반에 걸친 감시망을 촘촘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AI 감시망까지 동원

관세 당국은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뿐 아니라 외환 관련 범죄까지 함께 걸러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해 의심 화물을 사전에 선별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발표하면서 단순한 적발과 처벌을 넘어 치료와 재활 지원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마약류 사용자 상당수가 처벌 이후에도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수사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밀반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유통된 물량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 관리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치료·재활 중심의 접근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참고한 매체

• 조선일보
• 위클리서울
• 해사신문
• yonhapnewstv.co.kr
• 연합뉴스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