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 단속 러시, 폭주·음주운전부터 금융사기까지 무더기 적발

전국 곳곳서 연휴 집중단속, 폭주족·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개천절과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지역 경찰이 폭주족과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겨냥한 집중단속을 벌였습니다. 광주와 충북, 충남 등 여러 지방경찰청이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했고, 지역별로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에 이르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에는 일부 지역에서 폭주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져 적발 건수가 상당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에서도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법규 위반이 함께 적발되면서, 연휴 기간 교통질서 문란 행위가 반복되는 패턴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현직 지방의회 의원 음주운전 적발, 공직 기강 논란

울산 지역에서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인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와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처분이나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해당 사안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단계로 봐야 합니다.

금융·사이버 사기와 불법 성인업소도 동시 단속 대상

교통 분야 단속과 별개로 금융·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를 포함해 금융·사이버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20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이뤄져 다수의 불법행위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뿐 아니라 생활 밀착형 범죄와 불법 영업 행위까지 폭넓게 단속 대상에 오른 셈입니다.

단속 방식 둘러싼 논란, 인권위 권고 나와

이런 가운데 단속 과정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속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에서 적발 실적을 우선시하는 방식의 단속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적발 건수 중심의 단속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전과 인권을 함께 고려한 단속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연합뉴스
• 충청일보
• kyongbuk.co.kr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