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전국 특별단속 봇물…연휴 폭주족부터 사이버사기까지

연휴마다 반복되는 폭주·음주운전 단속

개천절과 광복절 등 연휴 기간에 맞춰 전국 여러 지역 경찰이 폭주족과 난폭운전 차량, 음주운전자를 겨냥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광주와 충북, 충남 등지에서 각각 수십 건에서 백여 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나왔는데, 명절이나 공휴일에 유흥가와 주요 도로에서 과속·곡예운전이 늘어나는 패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주에서도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건이 적발되는 등, 단속 대상이 승용차뿐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폭넓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생을 노리는 범죄도 집중 단속 대상

도로 위 단속과 별개로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한 단속도 활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금융·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거래 등을 빙자한 직거래 사기가 2천 건 넘게 적발됐는데,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관련 사기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이뤄져 다수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 경찰은 교통 단속뿐 아니라 온라인 사기와 불법 유흥업소까지 영역을 넓혀 민생 치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속 이면의 그늘, 제도 개선 목소리도

단속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 방식과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적발 위주의 단속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단속의 실효성 못지않게 과정에서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현직 시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자 신분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의원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법규 위반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시민들의 신뢰 문제로 번지는 만큼, 공직 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충청일보
• 연합뉴스
• kyongbuk.co.kr
• 울산종합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