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전국 특별단속, 올가을도 예외 없었다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폭주·음주운전 단속

올해도 한글날과 개천절 연휴를 전후해 전국 각지 경찰서가 폭주 행위와 음주운전을 겨냥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연휴 기간 폭주 행위로 수십 건이 적발됐고, 충북에서는 개천절 하루 동안 음주운전을 포함해 7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광복절 연휴에도 충남 지역에서 폭주족을 겨냥한 집중 단속이 이뤄져 180건이 넘는 위반이 적발된 바 있어, 공휴일이나 연휴만 되면 폭주 행위와 음주운전이 되풀이되는 양상이 올해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륜차 관련 합동단속에서도 음주운전 등 여러 건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경찰은 명절이나 연휴 전후 교통안전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와 불법 업소까지 넓어진 단속 범위

단속 대상은 도로 위 교통 위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금융·사이버범죄를 겨냥한 특별단속이 진행돼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한 위반 사례 2000건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범죄 단속도 상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성인PC방을 겨냥한 기습 단속이 이뤄져 다수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단속은 생활 밀착형 불법 업소와 온라인 범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자도 예외 없는 음주운전, 신분 불문 적발 이어져

울산에서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직자 신분이라고 해서 단속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해당 의원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속 방식을 둘러싼 논쟁, 인권위 권고까지

이런 가운데 단속을 피하려던 한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속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적발 실적에 치중한 단속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적발 건수가 단속의 성과로 비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이 소홀히 다뤄질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특별단속이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충청일보
• 연합뉴스
• 경북일보
• 울산종합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