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추석 연휴 전후 전국 특별단속, 폭주·음주운전부터 불법영업까지

연휴마다 반복되는 폭주·음주운전 단속

최근 한글날과 개천절 등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지역 경찰이 폭주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광주에서는 폭주 행위로 수십 건이 적발됐고, 충북에서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7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광복절 연휴에도 충남 지역에서 폭주족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이 진행돼 100건이 넘는 적발 실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이 되면 심야 시간대 폭주와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매 연휴마다 비슷한 수위의 단속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도 이어졌는데,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건의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사이버범죄와 불법 영업장도 단속망에

도로 위 단속뿐 아니라 금융·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됐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직거래 사기와 관련한 위반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대규모 적발이 이뤄졌는데, 이는 온라인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사기 신고가 꾸준히 누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진행돼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기습 방식의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방식 논란과 공직자 솔선수범 문제

이런 가운데 단속 중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단속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한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현장 적발에만 치중한 단속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 효율성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편 단속 대상이 일반 시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한 지역 현직 시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혐의가 확인된 단계이며, 최종적인 처분은 추후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충청일보
• 연합뉴스
• 경북일보
• 울산종합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