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마다 반복되는 전국 단속…폭주족부터 금융사기까지 무더기 적발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폭주족·음주운전 단속

최근 여러 공휴일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각 지방경찰청이 폭주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연휴 기간 폭주 행위로 수십 건이 적발됐고, 충남에서는 폭주족 집중 단속으로 180여 건이 적발되는 등 지역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상당한 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충북과 제주 지역에서도 음주운전과 이륜차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단속은 연휴 기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매번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자 음주운전도 적발돼

이런 가운데 한 지방의회 소속 현직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공적인 책임이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 수사와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사기와 불법 영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교통 관련 단속뿐 아니라 금융·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직거래 사기를 포함한 금융·사이버범죄 특별 단속에서 2000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고물품 직거래나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이뤄져 다수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업종에 대한 단속은 청소년 보호와 불법 영업 근절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이 끝나면 다시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속 방식을 둘러싼 인권 논란

이런 가운데 단속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도 주목받았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적발 위주의 단속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단속의 목적이 위반 행위 근절에 있다 하더라도, 단속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경찰 당국은 연휴나 특정 시기에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과 단속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단속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연합뉴스
• 경북일보
• 충청일보
• 울산종합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