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마다 반복되는 전국 집중단속, 이번엔 무엇이 달랐나

연휴마다 반복되는 전국 단속,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번 한글날과 개천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지역 경찰이 동시에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는 폭주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 수십 건이 적발됐고, 충남에서도 폭주족을 겨냥한 집중단속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단속에서 70여 건이 적발됐고, 제주에서는 이륜차 합동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위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 위 위반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금융·사이버범죄를 겨냥한 특별단속이 진행돼 중고거래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사례가 2000건 넘게 적발됐고, 울산에서는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단속으로 다수의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연휴 기간이 되면 유흥업소와 온라인 사기, 도로 위 위반 행위가 동시에 늘어나는 경향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단속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도 주목받았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안전을 우선 고려한 단속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속의 '성과'를 숫자로만 평가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건수 자체가 단속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쉽지만, 현장에서 무리한 추격이나 강제 조치가 뒤따를 경우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직을 맡고 있는 인사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울산의 한 현직 시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자 스스로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 수사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연휴 기간 단속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주운전과 폭주 행위, 온라인 사기, 불법 영업 등 단속 대상이 다양해진 만큼 경찰 역량도 여러 분야에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속 건수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단속 과정에서의 안전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연합뉴스
• 경북일보
• 충청일보
• 울산종합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