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마다 반복되는 집중단속, 적발 건수로 본 치안 현주소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전국 단위 단속

최근 한글날과 광복절, 개천절 등 주요 공휴일 연휴 기간마다 전국 각지 경찰이 폭주족 단속을 벌여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도시에서는 심야 시간대 집단 주행이나 소음 유발 행위를 겨냥한 단속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륜차 관련 합동단속에서도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수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서, 명절 연휴 기간 이륜차 운행 질서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피해 민원이 집중되는 만큼 집중 단속 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이버 사기와 불법 영업장도 집중 타깃

폭주 행위뿐 아니라 금융·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도 동시에 진행돼, 중고거래를 가장한 직거래 사기 사건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이뤄져 다수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영업 형태를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온 업소들이 많아,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단속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속 과정의 안전, 다시 떠오른 숙제

이런 가운데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장 적발 실적 위주의 단속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건수 자체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휴 기간마다 되풀이되는 적발 통계 이면에, 단속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연합뉴스
• 경북일보
• 울산종합일보
• 충청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