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마다 반복되는 전국 특별단속, 적발 건수로 본 현주소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폭주·음주 단속

최근 한글날과 개천절 등 연휴를 전후해 전국 여러 지역 경찰이 폭주 행위와 음주운전 등을 겨냥한 특별단속을 일제히 벌였습니다. 광주와 충남, 충북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륜차 관련 합동단속에서도 음주운전을 비롯한 법규 위반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연휴 기간 심야 시간대 도심을 질주하는 폭주 행위가 매번 반복되면서, 소음과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주민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사이버범죄와 불법 업소도 집중 단속 대상

폭주족 단속과 별개로 금융·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중고물품 직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죄가 2천 건 넘게 적발되는 등,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성인 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이뤄져 여러 건의 불법 행위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춘천에서는 마사지 업소를 겨냥한 단속이 진행돼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관계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성매매나 불법 영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혐의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속 과정의 안전, 다시 짚어볼 때

단속 실적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단속 방식 자체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적발 실적에 치중한 단속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의 목적이 법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적발 건수 자체보다 단속 과정에서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신변의 위협을 느껴 무리하게 피신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됐을 때 알아둘 점

음주운전이나 사기, 불법 영업 등으로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법적 지위와 권리 행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섣불리 단정적인 진술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휴 기간 집중되는 단속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연합뉴스
• 경북일보
• 울산종합일보
• 충청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