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마다 반복되는 단속 풍경, 숫자로 본 올가을 치안 현장

연휴마다 거리를 메우는 폭주족,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과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 등 연휴가 낄 때마다 전국 각지 경찰이 폭주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는 한글날 연휴 기간에만 수십 건의 불법 폭주 행위가 적발됐고, 충남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광복절 연휴 동안 100건을 훌쩍 넘는 단속 실적이 나왔습니다.

충북에서는 개천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70건 넘게 적발됐고, 제주에서는 이륜차 합동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소음과 사고 위험 탓에 경찰은 매번 비슷한 규모의 특별단속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륜차 폭주 행위는 심야 시간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은 드론이나 암행순찰차 등을 동원한 입체적 단속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범죄부터 불법 업소까지, 확대되는 단속 범위

연휴 기간 교통질서 단속과 별개로, 평소에도 금융·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중고거래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사건이 2000건 넘게 적발되는 등, 비대면 거래 증가와 맞물려 사기 범죄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이뤄져 여러 건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 대상은 교통질서 위반을 넘어 생활 밀착형 불법 행위와 신종 금융사기까지 폭넓게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회성 특별단속보다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단속 방식을 둘러싼 인권 논란도 함께 떠올라

이런 가운데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적발 위주의 단속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지며, 단속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도 함께 조명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사건으로, 인권위는 무리한 현장 검거보다 사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적발 건수를 늘리는 방식의 단속이 통계상 성과로는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인권 침해 소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단속 정책이 적발 중심에서 예방과 안전 중심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연합뉴스
• 울산종합일보
• 경북일보
• 충청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