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명절마다 반복되는 전국 단속, 숫자 뒤에 남은 과제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폭주·음주운전 단속

최근 한글날과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각지 경찰은 심야 폭주 행위와 음주운전을 겨냥한 특별 단속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연휴 기간 폭주 행위로 수십 건이 적발됐고, 충청권에서도 광복절 전후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통해 백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충북에서는 개천절 연휴 동안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교통 법규 위반이 70건 넘게 적발됐고, 제주에서도 이륜차 합동 단속에서 음주운전 등 여러 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처럼 통행량과 유흥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마다 비슷한 유형의 단속과 적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이버범죄와 불법 업소도 단속 대상에

교통 법규 위반뿐 아니라 금융·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2천 건이 넘는 직거래 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성인PC방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벌여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게임물 등급 외 콘텐츠 제공이나 불법 환전 등 변칙 영업 행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속의 이면, 인권위가 던진 질문

이런 와중에 단속을 피하려던 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적발 실적에만 치중하는 단속 방식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에 단속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단속 건수나 적발 실적을 앞세우기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단속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무리한 추격이나 강제 조치가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실적 중심 단속, 이제는 방식을 고민할 때

폭주 행위와 음주운전, 사이버범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자체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한 단속이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적발했는지를 넘어, 단속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인권 보호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단속 방식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단속이 일회성 실적 발표로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의 절차와 대응 방식에 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전남일보
• 연합뉴스
• 울산종합일보
• 경북일보
• 충청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