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사건·이슈] 연휴마다 반복되는 단속 러시, 숫자로 본 현장의 민낯

2026년 10월 19일 조회 32

연휴마다 반복되는 집중단속, 이번엔 어땠나

최근 한글날과 개천절 연휴를 전후해 전국 여러 지역 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연휴 기간 폭주 행위 단속으로 수십 건이 적발됐고, 충북에서는 개천절 하루 동안 음주운전을 포함해 7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광복절 연휴에도 충남 천안·아산 지역에서 폭주족을 겨냥한 집중 단속이 진행돼 180건 이상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기념일마다 오토바이 폭주와 음주운전 단속이 되풀이되는 흐름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제주에서도 이륜차 합동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등 여러 건이 적발되면서, 단속 자체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불법 영업장도 단속망에

폭주와 음주운전뿐 아니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룸카페와 홀덤펍 100곳 이상을 점검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 십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청소년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형태의 신종 업소가 늘면서, 단속 당국도 업태 변화에 맞춰 점검 대상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이뤄져 여러 건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외관상 합법적인 업종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번 단속에서도 다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방식 자체를 향한 문제 제기도

이런 가운데 단속 방식 자체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에서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치중하는 방식의 단속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대상자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며 도주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적발 실적만큼이나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속의 양적 성과와 그 과정에서의 인권·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단속, 남는 과제는

폭주족 단속, 음주운전 집중 단속, 불법 업소 점검은 특정 시기에만 반짝 이뤄지는 행사성 활동으로 끝나기 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마다 수십, 수백 건씩 적발되는 수치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평상시 관리가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단속의 효과를 높이는 것 못지않게, 단속 대상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적발 건수로만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안전사고를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 방식을 찾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한 매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