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마다 반복되는 전국 집중단속, 수치로 본 현주소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전국 동시다발 단속

최근 몇 달 사이 추석,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등 주요 연휴 기간마다 전국 경찰이 일제히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휴 때 늘어나는 야간 이륜차 폭주 행위를 겨냥한 단속에서는 지역별로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70건 안팎의 적발 사례가 보고됐고, 이륜차 합동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위반 행위가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연휴 기간 늘어나는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해서는 룸카페, 홀덤펍 등 100곳이 넘는 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될 만한 사례도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사기부터 불법 PC방까지, 단속 범위도 확대

금융·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는 중고물품 직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죄가 2천 건이 넘게 적발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사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현장 단속뿐 아니라 온라인 범죄에도 경찰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 성인 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불법 영업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명절이나 공휴일을 전후해 전국 각 지방경찰청이 동시에 특별 단속을 벌이는 것은 연휴 기간 유동 인구와 유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각종 불법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단속 그늘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 인권위의 지적

이런 가운데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치중한 단속 방식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속 과정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단속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리한 추적이나 검거 방식을 지양하고, 현장 적발 건수 자체를 성과로 삼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속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와 인권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적발 건수만큼 중요한 단속의 방식

전국 각지에서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집중단속은 음주운전, 폭주, 불법 업소 영업, 사이버 사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발 건수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경우, 단속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방경찰청이 연휴마다 벌이는 특별단속이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과 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의 목적이 시민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진일보 | 전남일보
• 울산종합일보
• 충청일보
• 경북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