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 기간 전국 특별단속, 폭주·음주·불법업소까지 싹쓸이

연휴 기간 전국 곳곳서 집중 단속

한글날과 개천절로 이어진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여러 지역 경찰이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폭주·난폭운전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됐는데, 지역별로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에 가까운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적지 않은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휴를 맞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경찰은 주요 도로와 유흥가 인근을 중심으로 수시 검문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면허 정지는 물론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고농도 음주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불법 유흥업소도 적발

연휴 단속은 교통 분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출입이 잦은 룸카페와 홀덤펍 등 유흥형 업소 백여 곳을 점검해 다수의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성인 인증 없이 미성년자 출입을 방치하거나 불법 영업을 이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단속 당국은 유사 업소에 대한 추가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사이버 금융사기와 공직자 음주운전도 도마 위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직거래 사기 등 금융·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됐습니다. 한 지역 경찰은 단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수천 건에 달하는 직거래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사기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한편 지역 의회의 현직 시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직을 맡고 있는 인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준법의식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 방식 자체를 둘러싼 인권 문제 제기

이런 가운데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단속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의 단속을 피하려다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적발 위주의 단속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리한 추격이나 현장 검거 방식 대신, 사전 조사와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한 단속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참고한 매체

• 진일보 | 전남일보
• 연합뉴스
• 충청일보
• 일간경기
• 경북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