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마다 반복되는 단속…수치로 본 올가을 풍경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집중 단속, 올가을도 예외 없었습니다

이번 한글날과 개천절,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지역 경찰이 음주운전과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지역별로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 건 이상의 적발이 이뤄졌는데,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과속, 소음기 불법 개조 등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주로 걸렸습니다.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에서도 음주운전을 포함한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연휴 기간 야간에 오토바이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는 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민원 대상이어서, 경찰은 명절이나 공휴일 전후로 사전 예고된 단속을 강화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불법 영업장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청소년 유해 업소로 분류되는 룸카페와 홀덤펍 등 백여 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이 이뤄졌고, 그 중 일부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성인 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벌어져 다수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출입 제한이나 영업 방식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암행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의 그늘,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에서 적발 자체에만 치중하는 단속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의 안전보다 적발 실적이 우선시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된 셈입니다.

한편 지역 의회의 한 현직 의원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아직 수사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해당 의원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은 매번 시민들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사례 역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속, 남는 과제들

이번에 확인된 여러 지역의 단속 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주운전과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는 여전히 명절·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속 방식 자체의 안전성과 공직자의 솔선수범 문제 역시 함께 짚어봐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휴 전후로 비슷한 단속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이나 과속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진일보 | 전남일보
• 울산종합일보
• 충청일보
• 제민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