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전국 단속, 숫자로 본 현재 모습

연휴마다 반복되는 집중단속,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근 한글날과 개천절, 광복절 등 연휴 기간마다 전국 각지 경찰이 폭주족 단속에 나서면서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이 넘는 적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소음과 난폭운전, 불법 개조 차량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고,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에서도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연휴마다 폭주 행위나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걸 보면, 특정 시기에만 반짝 단속이 이뤄지는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법합니다.

금융사기부터 유해업소까지, 단속 범위도 점점 넓어져

교통 분야뿐 아니라 금융·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직거래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찰도 이 분야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에서도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룸카페나 홀덤펍 등 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위반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직결되는 업종인 만큼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 건수 뒤에 가려진 단속 방식의 그늘

문제는 이런 집중단속이 적발 실적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적발에만 치우친 단속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면 정작 사람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교통단속이든 업소 점검이든, 적발 실적 자체보다 안전한 단속 절차를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단속, 실효성과 안전을 함께 고민할 때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폭주족·음주운전 단속이나 사이버범죄, 유해업소 점검은 분명 필요한 치안 활동입니다. 다만 단속 건수라는 양적 성과에만 매몰되기보다, 단속 대상자와 현장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집중되는 단기성 단속보다, 평소에도 꾸준히 이뤄지는 상시 점검 체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전남일보
• 연합뉴스
• 울산종합일보
• 충청일보
• 경북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