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사건·이슈]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전국 단속, 무엇을 잡아냈나

2026년 10월 25일 조회 31

연휴마다 전국에서 벌어진 단속 릴레이

최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연휴 때마다 전국 경찰이 일제히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폭주 행위와 음주운전이 단속의 주요 대상이었는데, 지역별로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방 소도시부터 광역시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륜차를 동원한 집단 폭주 행위뿐 아니라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함께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심야 시간대 도로가 한산해지면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이륜차 폭주 행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음과 위협 운전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경찰은 이 시기를 겨냥해 교통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역시 명절이나 연휴에 모임과 음주 기회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위 단속과 별개로 금융·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됐습니다. 중고물품 직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죄가 대규모로 적발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만큼 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보호 차원의 단속도 눈에 띕니다. 룸카페나 홀덤펍 같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사례가 여럿 적발됐습니다. 신종 업태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법규로 걸러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속을 피하려다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 적발 건수를 우선시하는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발 실적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단속 대상자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단속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연휴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이어가면서도,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단속 매뉴얼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변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