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전국 단속, 적발 건수로 본 현주소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집중단속

이번 가을 연휴를 전후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충남 등지에서는 연휴 기간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해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 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충북에서는 개천절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수십 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했고, 평택 해경은 시화호 일대에서 불법 어업과 무허가 수상레저 행위를 단속해 수십 건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영업을 하는 성인 PC방을 기습 점검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금융·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물품 직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죄가 2천 건 넘게 적발돼, 온라인 거래를 둘러싼 사기 피해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속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져

이런 가운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이 알려지면서 단속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에서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치중하는 단속 방식이 오히려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 지향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건의 안타까운 사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속 현장에서 대상자가 무리하게 도주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속, 무엇을 말해주나

연휴철마다 폭주 행위나 음주운전 단속이 되풀이되는 것은 그만큼 일상적인 법규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나 무허가 어업처럼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위반도 소방 활동이나 생태계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처럼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직거래를 우선하고, 입금 전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단속의 목적은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피해를 줄이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입니다. 단속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한 매체

• 제민일보
• 기호일보
• 진일보 | 전남일보
• 연합뉴스
• 충청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