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슈] 전국 곳곳 단속 러시, 안전관리와 인권보호 사이 과제

연휴마다 반복되는 생활안전 단속

최근 명절과 연휴 기간을 전후해 전국 각지 경찰과 해양경찰이 일제히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중요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다수 적발됐고, 경기 지역에서는 시화호 일대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수상레저를 즐기던 사례가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폭주 행위에 대한 단속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충남 등 여러 지역 경찰은 한글날과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집중 단속을 벌였고, 짧은 기간에도 적지 않은 건수가 적발됐습니다. 충북에서는 개천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대거 단속망에 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연휴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속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평소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매번 비슷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해서 적발된다는 점에서, 일회성 단속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이버범죄와 불법 영업장도 집중 타깃

생활안전 분야뿐 아니라 금융·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구 지역 경찰은 금융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중고거래 사기 등 직거래 관련 범죄를 대규모로 적발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만큼 관련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당분간 이 같은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는 불법 영업 중이던 성인PC방에 대한 기습 단속이 이뤄져 다양한 불법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업소는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조장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꼽히는 만큼, 당국은 앞으로도 비슷한 형태의 불시 단속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과정의 인권 문제, 다시 도마 위로

이런 가운데 단속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무리한 단속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의 목적과 방법 사이의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속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 사전 계도와 현장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단속이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단속 매뉴얼과 현장 대응 방식을 점검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한 매체

• 제민일보
• 기호일보
• 전남일보
• 충청일보
• 연합뉴스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