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부터 음주운전까지, 오늘 법원이 내린 실형 선고들

공직 비리, 뇌물 사건에 무거운 형량

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신뢰를 저버린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지방 공무원과 전직 특보급 인사도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공직자 부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비리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에서도 관련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복된 범죄, 선처 없는 판결

인지도 있는 한 배우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사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반복 범죄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기조로 읽힙니다.

앞서 법원 청사 인근에서 벌어진 소란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 2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심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회적 공분 산 사건들, 법원의 판단

10대 미혼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어린 나이라는 정상 참작 요소보다 생명을 경시한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형 타이어 유통업체 대표가 받은 탈세 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여러 차례 심급을 거치며 판단이 뒤집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조세 포탈 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더시사법률
• JTBC
• 법률신문
• 부산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