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오늘 선고된 사건들, 뇌물·음주운전·탈세 실형 잇따라

공직자 뇌물 사건, 잇단 실형 선고

강원 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직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슷한 시기 울산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과 전직 시장 특별보좌관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직자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뇌물 사건은 아직 상급심 절차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최종 형량은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유명인도 예외 없이 법정구속

한 배우는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 처벌을 받은 사례로도 알려진 인물인데, 이번에도 재범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 가수 역시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정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온 한 유튜버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짙은 음주운전에 대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기업인 탈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 유지

타이어 유통업체를 운영해온 한 기업 회장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다시 심리됐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판단이 뒤집히지 않은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 오너의 개인적 탈세 혐의가 여러 심급을 거치며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더시사법률
• 경향신문
• 부산일보
• dtnews24.com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