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탈세·반복 음주운전까지, 오늘 법원이 내린 처벌들

공직 비리, 뇌물 혐의에 줄줄이 실형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직 특별보좌관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들 사건은 인허가나 계약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 관련 뇌물 사건은 통상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는 경우가 많지만, 1심에서부터 중형과 구속이 이어지는 점은 법원이 공직 신뢰 훼손 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인의 탈세·사기성 상장 혐의에도 중형

바이오 기업의 전직 대표가 특례상장 제도를 악용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례상장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사례로 투자자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어 유통업체를 운영해 온 기업인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은 법리적 쟁점을 다시 따져봐도 유죄 판단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두 사건 모두 자산가·기업 오너가 연루된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법원이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뢰 훼손을 이유로 관대하지 않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한 중견 배우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끝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출산 직후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10대 여성도 법정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극단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비즈한국
• 더시사법률
• 경향신문
• 삼다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