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횡령부터 음주운전까지…법원 잇따라 실형 선고

공직·지자체 비리, 중형과 법정구속 이어져

강원 지역의 한 전직 지자체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수년간 각종 인허가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울산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공무원과 전직 지자체 특보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역 개발·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복 범죄엔 더 무거운 처벌, 산업현장은 여전히 '솜방망이' 지적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 배우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사정을 호소했지만, 상습성이 인정돼 실형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사건에 법원이 구속을 포함한 실형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는 원청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되풀이돼도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과 시민사회 양쪽에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인 화이트칼라 범죄에도 실형 유지

코스닥 특례상장 1호로 주목받았던 바이오업체의 전직 대표 조모씨는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어 유통업체를 운영해온 대표 김모씨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상급심에서 사건이 되돌려 보내진 뒤에도 하급심 판단이 뒤집히지 않으면서, 실형 선고가 사실상 굳어진 모양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도 엄정한 처벌 기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2차 가해 성격의 협박이 결합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포함한 엄정한 처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선고 사례들을 종합하면 공직 비리, 반복 범죄, 기업 비리,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유형에서 법원이 실형과 법정구속이라는 비교적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산업재해처럼 구조적 책임이 얽힌 사건에서는 여전히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뉴스1
• 비즈한국
• 경향신문
• 부산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