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탈세·상습음주까지…법원, 오늘도 실형·법정구속 잇따라

공직자 뇌물 수수, 법원의 단호한 판단

전직 지자체장 심모씨는 재임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점을 무겁게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슷한 시기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직 특보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공직자 뇌물 사건에 대해 법원이 초기 단계부터 신병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횡령·탈세,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책임

코스닥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업체의 전 대표 조모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장 과정과 자금 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어 유통업체를 운영해온 대표 김모씨의 탈세 혐의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러 차례 심리를 거쳤음에도 법원이 기존 판단을 뒤집지 않은 점에서, 탈세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디지털 성범죄,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다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될 만큼 음주운전을 거듭해온 배우 손모씨는 다섯 번째 적발 끝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된 점과 재범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아 촬영하던 한 유튜버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도 법정구속되는 등, 상습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신병 확보를 우선시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더시사법률
• 비즈한국
• 경향신문
• 부산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