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부터 반복 음주운전까지, 오늘 법원이 내린 실형들

지자체장 출신과 기업인에게 내려진 중형

강원 지역의 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심모씨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지자체장 재임 중 이권이 걸린 인허가나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1심 판결이라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전직 대표 조모씨도 특례상장 추진 과정과 관련한 혐의로 징역 15년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역시 1심 선고인 만큼 최종 결론은 상급심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공직 비리와 성범죄,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사건들

울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과 전직 특보가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습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해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유포 협박까지 더해진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장기화된 탈세 소송

한 중견 배우 손모씨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당시 상징적으로 거론됐던 인물이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선처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선처 호소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제조업체 회장 김모씨의 탈세 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보낸 뒤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오랜 기간 끌어온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이 재차 확인된 셈이어서, 앞으로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참고한 매체

• 연합뉴스
• 비즈한국
• 뉴스1
• 경향신문
• 삼다일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