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상습 범죄와 권력형 비리에 법원이 내린 잇단 실형 선고

반복되는 범죄에는 법원도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눈에 띄는 공통점은 '처음이 아닌' 범죄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중견 배우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과 동시에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아를 화장실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10대 여성에게도 법정구속이 내려졌습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조치했습니다. 반복성이나 결과의 중대성이 뚜렷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보다 실형과 구속을 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 비리와 공직자 사법방해도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례상장 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표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례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실적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정황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과정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공직자도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국내 역사 문제와 관련한 조형물을 훼손·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외국 국적 유튜버에게도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이라는 실형이 내려졌는데,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사망사고에는 집행유예가 많다는 지적

이런 엄정한 처벌 흐름과 대조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도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상당수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 기준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주운전이나 강력범죄에는 법원이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처벌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한 매체

• 부산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비즈한국
• 더시사법률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